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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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창간24주년특집] 경기북동부 대전환 어디까지 왔나…규제의 땅서 기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gnews.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832%252Fart_17858910039062_a344ab.jpg&w=3840&q=75)
[창간24주년특집] 경기북동부 대전환 어디까지 왔나…규제의 땅서 기회...
◇경기도 지역 균형 발전사업 경기도가 주도하는 대표적인 정책 기반은 지역 균형 발전사업 이다. 도는 지난... 향후 남북 교류가 재개될 경우 경제 협력 거점으로 확장할 수 있는 단계적 개발 전략도 염두해 두고 있다....
군사규제 빗장 풀고 생명특구 조성·생태관광 육성 목소리
이와 함께 군사 규제로 불편을 겪어온 접경지역 을 원활 하게 지원하고,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낙후된 접경지역 의 기반 구축 사업 을 지원하기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의 개정과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한...
내국인 면세점 도계 유치·SOC 확충… 동해안 중심도시 '우뚝'
축인 남북 10축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부산을 기점으로 포항을 거쳐 접경지역 ... 풍력 발전 등 사업 이 함께 추진된다. 시 관계자는 "원전건설 해제 지역 과 장기간 방치된 방재산업단지 부지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의 사용 목적을 확대하고, 외적 요인으로 경협사업이 중단된 경우 피해보상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남북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려는 법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 사용자의 채무 조정 및 면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경우 채권회수 대신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방안으로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시 국가는 보조ᆞ융자에 필요한 비용으로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의 사업승인과 관련하여 사업승인권자가 관할부대장등에게 협의를 요청한 경우 관할부대장등은 완화된 기준으로 협의에 응하도록 함
접경지역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낙후된 접경지역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읍·면·동 단위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시행해 왔으나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따라 접경지역이 개방된 공간, 상호 협력의 공간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음 -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통일 이후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지역산업 육성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접경지역지원법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 접경지역 범위를 확대하여 남북관계의 새로운 진전을 촉진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함 - 접경지역종합발전계획 등 사업계획수립 시 민주적 절차성을 강화함 - 남북 간 군사적 대치상황에서 화합과 협력의 여건을 조성하고 거점지역 설치를 통한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접경지역의 이용과 보존을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설치와 접경지역 사업추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선택적 규제완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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