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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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3831상임위 심의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각막을 장기로 분류할 실익이 적다는 지적이 있음 - 각막을 인체조직으로 분류하여 조직은행을 통한 각막의 채취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인재근의원 등 10인2021-12-09

2006800대안반영폐기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체조직의 범위에 팔?다리를 추가하여 팔?다리의 기증과 이식을 활성화하고 원활히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호영의원 등 10인2017-04-20

2003209임기만료폐기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각막·공막을 포함하는 안구는 장기로 분류되어 그 기증이나 적출 등에 있어서 같은 법의 적용을 받고 있음 - 각막의 경우에는 뇌사자의 사망 전에만 적출할 수 있는 다른 장기와는 달리 기증자의 사후에도 적출할 수 있고 보존액을 이용해 2주 정도까지 저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혈관이 분포되어 있지 않고 여러 층의 세포로 구성되어 인체조직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 - 현재의 기술로 안구에서 각막만을 분리하여 적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막을 장기로 분류할 실익이 적어짐 - 각막을 인체조직으로 분류하여 조직은행을 통한 각막의 채취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오제세의원 등 10인2016-11-02

유사 개정안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체조직 기증자는 100만 명당 3.3명으로 매우 저조한 편임 - 인체조직 이식 대기자는 약 300만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인체조직의 원활한 수급과 안전성을 도모하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인체조직전문구득기관을 지정하고 신속하고 능동적인 인체조직 구득체계를 구축함

전현희의원등 10인2011-07-26

1803423임기만료폐기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각막은 다른 장기와 달리 사후 6시간 이내에 채취하면 이식수술이 가능한 인체조직임 -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기증자가 조직은행에 별도의 장기기증 의사없이 시신기증을 한 경우에는 뼈·피부 및 인대 등의 다른 인체조직과 달리 장기인 각막을 적출하지 못하고 폐기하고 있음 - 이에 각막을 인체조직으로 분류하여 기증자의 기증취지를 살리고 보다 많은 각막이식이 절실한 환자에게 이식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황영철의원등 15인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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