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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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롤] 구미시-김천시-상주시-문경시-성주군-고령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28.deba491adfdf47fdbc7de0e1b30474b6_R.jpg&w=3840&q=75)
[패트롤] 구미시-김천시-상주시-문경시-성주군-고령군
이번 조치로 상주지역 국가유공자 와 참전 유공자 , 유가족 등 194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참전 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지원 폭도 넓어진다. 지난 3월 17일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상주시, "숭고한 헌신 잊지 않겠습니다" 국가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인상
또한, 지난 3월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참전 유공자 의 배우자도 국가 유공... 실질적 지원 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상주시는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상주화령장전투 전승기념행사...
공약사항인 보훈·참전명예수당 각 5만원 인상한 '상주시'
아울러 지난 3월 17일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 참전 유공자 배우자의 등록이... 이번 수당 인상으로 관내 국가유공자 및 참전 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와 유가족 194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법에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의 책임자를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국가유공자 예우 제도의 의미를 바로 세우고 희생자 및 유가족의 명예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법 적용대상 제외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사람을 국가유공자 자격에서 배제하여 국가유공자의 위상을 높이고, 희생과 공헌에 따른 예우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법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가보안법 제2조에 따른 반국가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거나 활동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적용대상에서 배제를 함 -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을 대상으로서 위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보훈대상 중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단순 사고ᆞ질환자로서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보훈의 정체성을 제고함 - 자해행위자를 국가유공자 심사대상에 포함하여 자해행위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여 공무상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자해행위가 일어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 시간경과에 따라 상이정도의 변동가능성이 높은 질환에 대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후 적정한 상이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상이와 상이등급의 연계성을 강화함 - 배우자ᆞ미성년 자녀 등 가구 구성원에 대한 추가적 배려와 중상이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부양가족수당 및 중상이부가수당을 신설함 - 보훈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및 보훈심사의 내실화를 도모함 -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된 자에 대한 신고 및 포상 제도를 도입함 - 국가의 수호ᆞ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ᆞ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함 - 국가유공자 적용대상 제외사유에서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를 삭제하여 그 원인 규명을 통해 자해행위자도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도록 함 - 시간경과에 따라 상이정도 변동가능성이 높은 질환에 대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후 적정한 상이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직권에 의한 재판정 신체검사를 실시함 - 법적 안정성과 기득권 보호를 위하여 이미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는 종전에 판정받은 상이등급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지급하도록 함 - 부양가족수당과 중상이부가수당을 신설함 - 교육, 취업, 의료 등 지원수준을 조정함 -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보훈심사위원회 심사위원 확대, 심의·의결 생략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보훈심사위원회가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된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해당 전몰군경 등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등록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규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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