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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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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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불공정거래행위에 비하여 위법성의 정도는 낮으나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고 그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 - 전자투표 및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실시한 회사에 한정하여 중립적 의결권행사제(Shadow voting)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 퇴직자 상당통보의 대상이 되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모든 제재조치로 확대함으로써 임직원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징역형을 처할 경우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함 -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위반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반드시 몰수 또는 추징을 하도록 함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업무에 불공정거래의 예방 등을 위한 활동 근거를 신설함 - 체납 과징금의 징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세과세 등에 관한 정보를 세무관서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퇴직자 상당통보의 대상이 되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해임요구, 면직뿐만 아니라 모든 제재조치로 확대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 등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는 자본시장의 가격형성기능을 해치고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심각한 금융범죄임 - 현행법은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로서 징역형 또는 벌금의 벌칙만을 규정할 뿐 그 외의 제재수단은 두고 있지 아니함 - 형사적 제재는 강력한 불공정거래행위 예방수단이라는 장점이 있겠으나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범죄 구성요건에 대한 높은 수준의 입증이 요구되어 확실한 증거자료가 확보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재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음 - 불공정거래행위로 기소가 되더라도 집행유예 이하의 판결이 선고되는 등 다른 경제사범들에 대한 처벌수위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경미하여 부당이득의 환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음 -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과 함께 금전적인 제재수단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일반투자자 및 증권회사 등이 불공정거래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을 과징금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여 불공정거래행위의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 -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징수함에 있어 필요한 과세정보를 세무관서의 장 등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징금의 징수율을 높이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신종 사례의 경우 현행 불공정거래 행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아 이를 규율할 수 없는 규제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으로 제재하여 건전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보하고자 함 -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 선고 시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의무적 몰수 또는 추징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부당이득 등을 반드시 환수하도록 하며,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불공정거래 예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및 과징금 부과근거를 신설함 -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자에 대하여 징역형을 처할 경우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함 -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반드시 몰수 또는 추징을 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7월 23일 김금래의원과 서병수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9월 29일 이정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12일 정부가 제출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9차 정무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이들 4건의 법률안 심사와 관련하여 국회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21차 정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관한 공청회」를 실시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2009년 1월 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7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함 - 정무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7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금융투자업의 변경인가 시 예비인가제도를 적용함 - 집합투자업자의 의결권 공시대상을 축소함 - 신탁업자의 공탁의무를 폐지함 - 상장법인 등의 반기ᆞ분기보고서 제출기한 특례와 상장법인 등의 재무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증권거래법상 상장법인의 주식매수청구권제도를 개선하여 이관함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대상을 보완함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연동대상을 확대함 - 적격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함 - 금융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에 대한 결손처분 및 환급금ᆞ환급가산금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제한을 완화함 - 일반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하고,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 -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있어서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주권상장법인을 일반투자자의 범위에 포함함 - 금융투자업자에 대해 상근임원인 1인 이상의 파생상품업무 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임면시 금융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 없이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하려는 때에는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그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해당 파생상품 등이 그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확인을 받도록 함 - 장래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한 단정적 판단의 제공행위를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설명의무 위반의 유형으로 명시함 -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여 등급별로 차등화된 투자권유준칙을 마련해야 할 의무를 부담함 -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투자권유의 범위에서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제외함 - 금융위원회의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 사유에 중요사항의 기재·표시내용이 불분명하여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함 - 금융투자업자와 일반투자자간의 장외파생상품 매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에 한하고 금융투자업자에게 이와 관련한 사항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도록 하는 등의 기준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동 기준의 준수여부를 감독하도록 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을 납부의무자가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체납된 과징금에 대해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음 - 과징금을 납부한 국민이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음 - 국민의 권익보장 및 가산금 징수와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환급가산금 지급에 대한 근거 법령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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