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거래의 결제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약속어음은 자금융통ᆞ신용거래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결제기간의 장기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시 연쇄부도 위험 등의 단점으로 어음 대체 결제수단 보완에 대한 중소기업의 요구가 꾸준하게 존재함 - 정부가 외상거래 수단의 신용을 보강하고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출채권보험제도 등을 운용하고 있으나 보험의 성격으로 매출채권의 조기 유동화를 지원하는 수단으로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을 정책금융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인수하여 중소기업의 조기 유동성을 확보하고 경제활력 제고를 기대할 수 있는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컨설팅지원계획의 수립과 컨설팅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과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지속가능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아가면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사회적 책임이 확산되고 있음 -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하여 정보와 인식이 부족하고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로 스스로 사회적 책임경영을 추진·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경영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중소기업은 사회적 책임경영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활동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사회적 책임경영 활동 중소기업 육성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모범적으로 사회적 책임경영 활동을 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사회적책임경영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의 활발한 사회적 책임경영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사회적책임경영중소기업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사회적 책임경영 활동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