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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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창간36주년] 단체장 축하 메시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as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4%252F119998_93489_3916_v150.jpg&w=3840&q=75)
[창간36주년] 단체장 축하 메시지
그간 가스 공사업 계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한 가스사용 환경을 위하여 가정에서 출발해 상업, 산업, 수송 등 다방면에 걸친 가스공급시설의 완벽 공사 로 국가 경제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여 왔습니다. 특히...
'인구감소관심지역' 행정·재정적 지원, 디자인권도 특허권처럼 보호
전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 전기 안전 공사 가 실시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공사업법 ' 일부개정법률안,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산업특허소위, ' 전기 안전관리법' 개정안 등 14건 법률안 처리
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 전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 전기 안전 공사 가...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기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위하여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일정한 학력과 경력을 가진 사람에 한하여 전기공사기술자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음 - 태양광 패널 해체공사를 담당하는 기술자의 전문자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관련 전기공사 및 기술자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는 것임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한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규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공사업자 뿐 아니라 무등록업자에게 전기공사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한 경우에도 하도급 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벌칙 및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함 - 불법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시 시정명령을 거치지 않고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공사기술자와 관련한 기술자격의 직무분야를 전기 분야에서 전기 관련 분야로 확대함 -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과 관련하여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 전기공사업의 승계제도를 개선하고 전기공사기술자 인정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곧바로 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근거가 없다는 문제점을 보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설비의 대형화, 전문화, 융ᆞ복합화 추세에 따라 전기공사의 기획에서 사후관리까지의 전 단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음 - 시공품질의 강화를 위하여 전기공사업자가 정해진 공사금액 내에서 공기 및 재정적 책임을 가지고 시공하도록 전기공사관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 제도를 신설하고 발주자가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를 발주할 경우 현행의 전기공사와 같이 다른 시설공사업과 분리발주 하도록 규정함 -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자신의 경력수첩을 대여하는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전기공사기술자 인정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공사업 관련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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