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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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
지도부에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 국이자 전략적 파트너인 한국에 대한 각별한 배려를 당부했다. 아울러 EU와... 국회는 2026년 3월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안'(공소청법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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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 등 농업 관련 민생법안 3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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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역자유화를 위한 국제협정의 체결로 피해를 입는 기업과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특별한 지원을 하는 것이 사회적 형평성과 경제적 효율성의 차원에서 필요함 -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요건과 절차가 엄격하고 무역조정지원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미미하여 무역조정지원제도로서의 실효성이 미흡함 - 무역조정지원의 대상이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에 한정되어 있고 1인 사업자(자영업자)의 경우 무역피해로 폐업하더라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 무역조정지원근로자로 지정되어도 국가의 특별한 지원을 사실상 받지 못하고 있음 - 무역자유화의 확대로 인한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근로자의 전직·재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 다자 간 국제협정의 이행으로 인한 무역피해를 무역조정지원의 대상에 포함하고, 무역피해를 초래한 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출처에 관계없이 수입을 합산하도록 함 - 무역피해로 인하여 폐업한 1인 사업자를 무역조정지원근로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무역조정지원근로자가 2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하도록 함 - 정부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 있는 무역조정지원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역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 정부는 무역조정지원근로자가 구직 또는 전직 활동에 지출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 무역조정지원센터의 업무에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작성에 대한 지원 등을 명시하여 기업의 무역피해 입증책임을 경감하도록 함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한 피해분야의 지원을 위해 무역조정제도가 시행 중이나 영세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경우 25% 이상의 매출 또는 생산량 감소는 사실상 파산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지원의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음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과정에서 무역조정의 대상이 되는 기업 및 근로자를 위한 지원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무역이 증가함에 따라 변동되는 전체 관세징수액의 1%를 무역조정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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