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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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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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이 법안] 지능형 로봇법 전부개정안 대기 중⋯"AI로봇 중심 산...
보급 촉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백 의원은 로봇 산업 이 AI 기술 발전에 따라 급격한 패러다임 전환을...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행법은 AI 로봇 등 새로운 유형의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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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으로 보는 교육] 평생교육 체계 재설계 촉구… '평생학습기본법' ...
확산과 산업 구조 변화가 가속화하면서 새로운 기술 을 습득하고 직무 역량을 지속적으로 갱신해야 하는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변화는 대학의 역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지역 혁신 중심...
기후부, 수도시설 적용 신 기술 제범위 환경·건설·재난안전 분야까지 ...
기존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에 따라 인정된 신 기술 에서 환경·건설·재난안전 분야에서 인증된 신 기술 까지... 신 기술 을 보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도 합리화했다. 현행법 에서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신제품 의무구매 대상 공공기관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확대하여 인증신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법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인증신제품을 구매하여야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2021년 기준 448개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공공기관으로 확대하여 인증신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려는 것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인증신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인증신제품이 있는 품목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일정 비율 이상을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에 대해서도 인증신제품 구매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이 부적정한 경우에도 권고만 가능하고 인증신제품 구매의무 이행을 실질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부재하여 구매의무가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음 - 공직유관단체를 인증신제품 구매의무의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공공기관 등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구매하려는 품목에 인증신제품이 있는 경우에도 일정 비율 이상 인증신제품을 구매할 의무를 부과함 - 공공기관 등이 인증신제품의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을 제출할 때 수급인의 인증신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증신제품 구매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기관 등의 경영실적 평가에 인증신제품 구매실적 및 개선명령 이행실적을 반영할 것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6월 30일 유성엽의원등 13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9년 8월 28일 강창일의원등 11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5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6차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제도의 이행력 강화 및 판로확대 지원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적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공공기관의 최소한의 의무와 노력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미비 되어 있음 - 이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고시 및 홍보와 공공구매지원관리자 지정을 의무화하고, 공공기관은 구매계획 수립 시 일정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제시하도록 하고, 이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그 사유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공공구매 관련 조항을 확대하여 2009년 5월에 제정된 법률에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 수립 시 구매목표비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우수한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지원 정책이 필요함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이 당초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사유를 조사하여 적극적인 구매촉진을 추진할 수 있는 규정의 마련이 필요함 -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보다 적극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수립 시 일정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제시하도록 하고, 성능인증을 받은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고시와 홍보를 의무화함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이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그 사유를 조사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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