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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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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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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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개별 법률에 산재되어 있던 과태료 부과·징수 및 재판 등의 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개정함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평생교육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평생교육기관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주체를 평생교육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평생교육기관의 학습비 등에 관한 조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평생교육과정의 폐쇄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학습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평생교육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제도권 교육으로부터 소외된 학생과 적령기에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초·중등 과정 또는 미용·조리·정보 등 특성화된 교육을 담당하고 있음 - 설립주체가 사인인 경우에는 자의적으로 시설을 폐쇄하여 학습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학생 수업료 등으로 구성된 운영수익을 사유화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최근 설립주체를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만 제한하였음 - 종전 법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던 사인이 노령 등의 사유로 그 지위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아닌 사인에게는 이전할 수 없으며,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에도 일정수준이상의 재원확보 등 법정기준을 충족할 수 없어 법인 전환에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법인으로 제한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주체에 예외를 두어 개인도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계학원을 직업기술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산업인력 양성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원격평생교육시설도 교육감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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