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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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1984년 9월 30일 이전에 퇴직한 참전군인의 현역병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하고,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서 2025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급여에 대하여 연금지급 및 연금금액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 1984년 9월 30일 이전에 퇴직한 참전군인에 대하여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고, 정부의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2021년 1월 1일 이후(법이 통과된 다음년도 1월 1일)에 발생하는 급여에 대하여만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84년 9월 30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다른 군인들과의 형평성을 제고함 - 사병 복무기간의 산입으로 인한 퇴역연금, 유족연금 등 연금의 지급은 이미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는 소급하지 아니하고,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급여에 대하여만 적용함 -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서 이 법에 따른 연금지급 및 연금금액 추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연금지급을 신청하도록 함 - 위원회는 연금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하고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도록 함 - 위원회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지급받거나 연금을 지급받게 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 1984년 9월 30일 이전에 퇴직한 참전군인에 대하여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고, 정부의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2020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급여에 대하여만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84년 9월 30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다른 군인들과의 형평성을 제고함 - 사병 복무기간의 산입으로 인한 퇴역연금, 유족연금 등 연금의 지급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급여에 대하여만 적용함 -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서 이 법에 따른 연금지급 및 연금금액 추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연금지급을 신청하도록 함 - 위원회는 연금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하고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도록 함 - 위원회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지급받거나 연금을 지급받게 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구조행위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때에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 - 개정안에 따라 확대된 의사상자 인정범위를 소급적용하여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의상자ᆞ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에 대한 고궁ᆞ공원 등 시설 이용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의사상자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ᆞ강화하는 한편,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또는 의료급여 등의 신청기간 제한의 기산 시점을 명확하게 규정함 - 의사상자·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등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도록 함 - 보상금 지급·의료급여·교육보호·취업보호 및 장제보호 등에 대하여 신청기한 기산일을 의사상자 인정결정을 통보받은 날로 명확하게 규정함 - 이 법 시행 전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라 하더라도 안 제3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의 수급권자 설정에 있어 손자녀의 경우 1명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하였거나 모든 손자녀로부터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을 자로 지정된 경우에도 기 보상금 수급권이 이전되지 않아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한 독립유공자의 희생가치를 보존하고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현행법상 독립유공자 유족순위 지정 및 보상금 수급권자 설정 문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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