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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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5년 세제개편안] [전문] 부가세·주세 개편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539398171753939817_phoenix.jpg&w=3840&q=75)
[2025년 세제개편안] [전문] 부가세·주세 개편안
■ 전기·수소 이용 시내·농어촌·마을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외국인 관광 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 관광산업 ...
![[2025 폐광지역 발전 포럼]“폐광 대체 산업 적극 발굴 필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kbhvfnyo14945.edge.naverncp.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5%252F07%252F24%252F.cache%252F512%252F2025072484725800.jpg&w=3840&q=75)
[2025 폐광지역 발전 포럼]“폐광 대체 산업 적극 발굴 필요”
핵심광물 산업 단지도 조성된다. 청정메탄올의 경우 선박 연료로 사용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산업 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소위원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이 개정된다는 전제하에 조건부로 동의한다는 산업 부의...
“10년 내 연안해운 50% 운항 못해”
관광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섬 관광 진흥법’(가칭)제정 △선화주 상생기반 마련을 위한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항상선 근로환경 개선(선내 리모델링) 사업 신설 △국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면세유는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아 왔으나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더 이상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됨 - 한국해운조합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하여 유류비용의 연안여객선의 운임 전가를 방지함으로써 연안해운산업을 보호육성하고 도서지역의 균형발전과 물가안정을 기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운 및 조선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보유하여 우리와 치열한 경쟁의 관계에 있는 중국과 일본의 경우 해운과 조선에 필요한 자금이 원활하게 조달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선박금융의 미발달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실정임 - 선박건조가 세계시장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매우 미흡한 수준임 - 우리나라가 조달한 선박자금은 54억 달러로 세계시장의 4.2%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음 - 중국은 막대한 보유 달러를 바탕으로 해외 선사에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통해 중국조선의 수주를 유도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조선과 해운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박금융의 육성을 위한 각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임 - 부산을 중심으로 울산, 거제 등 동부경남권의 선박건조 및 수출비중이 우리나라 전체의 선박생산 및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이르고 있음 - 부산을 중심으로 울산, 거제 등 동부경남권의 선박금융을 활성화할 수 있는 각종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부산이 단기간에 금융중심지로 부상하는 것은 불가능함 - 부산이 서울에 비해 상대적 강점이 있는 선박금융 부분에서도 부산이 서울에 비해 경쟁력이 뒤처져 있어 다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부산에 선박금융을 포함한 해양금융의 육성에 대한 정책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부산금융중심지의 발전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할 선박금융의 발전을 위해서 수요창출 및 자금공급 증대를 위해 선박금융관련 해운선사에 대한 세제지원, 선박금융전문기관의 설립, 해외선박금융기관의 유치, 국내 금융권의 선박금융기능 유치, 부산소재 금융권의 선박금융기능의 제고, 선박투자회사의 유치 및 설립 등에 각종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선박금융기관 등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 신설, 선박투자목적회사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 신설, 선박투자목적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 신설함 - 선박금융기관 등의 소속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 세액공제 조항 신설, 선박금융기관 등에 대한 국제조세조정의 적용배제 조항 신설, 선박금융기관 등의 용선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조항 신설함 - 선박금융기관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조항을 신설함 - 국외 자금조달 관련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적용배제 조항을 신설함 - 국내자금 조달기관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 신설, 선박금융 관련 지방세 감면 조항 신설, 선박금융 활용 선박에 대한 톤세 감면 조항 신설, 선박금융 관련 용선료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 신설, 선박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면세 조항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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