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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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하도급· 가맹 ·대리점분야 갑질 과징금 대폭 강화 … 반복 위반 최대 10...
공정위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법상 기준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정액 부과 기준금액을 기초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하지만 부과 기준율...
하도급· 가맹 ·대리점 과징금 대폭 강화…오늘부터 반복 위반 땐 최대 2...
공정 거래 위원회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법),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하도급 법상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적용되는 부과기준율은 현행 60~80%에서 90~100%로 높아진다. '중대한...
점주 10%만 모여도 협상권?… 가맹사업 법 시행령에 쏠리는 눈
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 거래 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현행법상 대표성 없는 단체와의 협의 결과가 다른 단체나 미가입 점주에게 미치지 않는 구조로, 단체 난립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의 요건 중 통제 요소만 결여된 경우를 관리형 가맹사업으로 정의하고, 관리형 가맹본부에도 정보공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 일부 규정을 적용하여 가맹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업종 변경으로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는 경우에도 직영점 의무 운영 규정을 적용하고, 일정 기간 이상 가맹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에서 필수물품의 정의를 신설하고 부당한 구매 강요를 금지하며, 영업지역 침해금지 규정에 온라인 판매를 포함하는 등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도 포함하도록 함 - 다수의 가맹점사업자가 있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연간 매출액에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희망자뿐만 아니라 기존의 가맹사업자에게도 거짓이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함 -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를 한 가맹본부의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일정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추가, 이 법 적용배제 기준의 합리적 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가맹금 예치의무 및 정보공개서 제공의무의 면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가맹본부의 거짓ᆞ과장된 정보 제공 금지 강화, 정액 과징금 부과기준 신설,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서 외에 인근 가맹점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보공개서 등록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정부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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