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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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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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신변보호를 강화하고 안정적 국내 정착과 생활 보장을 위하여 국군포로에게 위로지원금을 월액으로 지급함 - 주거지원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 소유권 등의 처분을 일정 기간 제한하고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취업을 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귀환한 국군포로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정착지원금의 지급 방법을 변경하고 주거지원으로 취득한 주택의 처분을 제한함 -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취업지원을 통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 2005. 11. 10. 제256회국회(정기회) 제4차위원회에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함 - 국군포로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귀환 이전 국군포로의 송환에 대한 국가 정책적인 사항을 추가로 규율하고, 귀환 국군포로의 억류기간에 대한 보수를 분할 지급하도록 하며, 억류지 등에서 사망한 국군포로의 억류지 출신 가족들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현행법의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억류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를 분할하여 지급하며, 억류기간 중의 행적에 따라 차등지급하도록 함 - 등록포로가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 등의 활용가치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등록포로 또는 귀환을 목적으로 억류지를 벗어난 국군포로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등록포로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의료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25전쟁 시 국군은 물론 경찰관이 임무 수행 중에 북한에 억류된 경우가 상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억류된 경찰관에 대하여도 국군포로의 예와 같이 송환 및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고 억류된 경찰관 및 그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국군포로 및 억류경찰과 억류지출신 포로?억류경찰 가족 등에 대한 송환?대우 및 지원 등에 관하여 국군포로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 소관으로, 억류경찰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 소관으로 하고, 국방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역할 분담과 상호협력 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 귀환 포로?억류경찰 또는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억류경찰 가족에 대하여 국군포로 또는 그 억류지출신 포로?억류경찰 가족은 국방부장관에게, 억류경찰 또는 그 억류지출신 포로?억류경찰 가족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 승진임용권자는 억류경찰이었던 등록 포로?억류경찰(등록억류경찰)로서 경찰의 귀감이 되는 공을 세우거나 행동을 한 사람 등을 1계급 또는 2계급을 특별승진시킬 수 있도록 함 - 행정자치부장관은 억류경찰이었던 등록 포로?억류경찰에게 주거지원 및 의료지원을 하고, 억류지출신 포로?억류경찰 가족에 대하여 지원금 지급 및 취업지원을 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는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전투에 참여했다가 포로가 되어 갖은 어려움을 겪음 -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은 국군포로의 가족이라는 신분 때문에 온갖 차별과 상당한 고통을 겪음 - 이 법 제정 목적이나 취지를 고려할 때 국군포로의 희생에 대한 예우적 차원과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빈약한 지원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귀환 국군포로들이 국내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부족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힘들고 재산관리능력이 부족하여 사회정착 지원금을 사기당할 위험성까지 있어 지원금 등에 대해서 일정기간 양도, 담보 제공 및 압류를 금지하여 지원금이 실제 정착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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