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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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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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매장면적 변경 기준을 '10분의 1 이상'에서 '10분의 3 이상'으로 완화하여 규제 수준을 조정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대행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이 미흡할 경우 개선 권고 외에도 공표, 이행명령,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만 적용되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백화점과 면세점 등에도 확대하고, 추석과 설날,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며, 영업 제한 시간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점포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기업들이 운영하는 대형수퍼마켓의 무분별한 출점과 과도한 시장잠식으로 인하여 재래시장 및 지역상권이 붕괴될 위기에 있음 - 유통업의 균형발전이 위협받고 있음 - 대규모점포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기업들이 운영하는 대형수퍼마켓 등에 대하여 개설 및 변경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중소규모점포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해당 구역 등에서는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및 변경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법인 또는 그 계열회사가 포화상태에 이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보다는 대규모점포보다 규모가 작은 점포들의 개설에 치중하면서 해당 지역의 중소유통업 종사자들이 상권을 잃게 되고 주변지역 생활환경보호에 역행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음 - 대규모점포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법인 등이 운영하는 점포 등에 대하여 개설 및 변경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일정 용도지역에서는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을 허가할 수 없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등에는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을 허가할 수 없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개설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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