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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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국가채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기국회에서 충실한 예산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6월 임시국회에서 결산을 조기에 완료하고 그 결과를 예산 심사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국회법을 개정하여 결산을 7월 15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이에 맞추어 국가채권관리법상 정부의 채권현재액총계산서 보고시기도 앞당기고자 함

이주영의원등 12인2010-11-18

1812919임기만료폐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보험의 고액ᆞ상습체납자의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있음 -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의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ᆞ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때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일호의원등 10인201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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