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12-3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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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공연구기관의 녹색기술·첨단기술분야의 기술지주회사 및 출자회사 설립과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신탁관리업이 취급하는 신탁재산을 특허권에서 실용신안권ᆞ디자인권 등 지식재산에 관한 기술 등으로 확대하고, 기술이전ᆞ사업화 촉진사업의 수행기관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명시하며, 공공연구기관 등이 국가에 기술을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개정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신탁관리업의 취급대상인 신탁재산을 확대함 - 기술 사업화 전문회사에 대한 지정제도를 도입함 - 기술이전ᆞ사업화 촉진사업의 수행 기관 및 업무를 명시함 - 기술 등의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지식경제위원장2010-02-25

1806623대안반영폐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신탁관리업이 취급하는 신탁재산을 특허권에서 실용신안권ᆞ디자인권 등 지식재산에 관한 기술 등으로 확대하고, 기술이전ᆞ사업화 촉진사업의 수행기관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명시하며, 공공연구기관 등은 국가에 기술을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기술 등의 기부채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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