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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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법 ] 조합이 관공서에 보낸 공문도 공개해야 할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thumb.mt.co.kr%252Fcdn-cgi%252Fimage%252Fw%253D1200%252Ch%253D1712%252Cfit%253Dcover%252Cbg%253Dwhite%252Cf%253Dauto%252Cquality%253Dhigh%252Csharpen%253D2%252Cg%253Dface%252F21%252F2026%252F08%252F2026082813115680312_1.jpg&w=3840&q=75)
[ 법 ] 조합이 관공서에 보낸 공문도 공개해야 할까?
정비사업 조합을 운영하다 보면 관할 관공서와 각종 공문을 주고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이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해당 공문의 공개를 요구받는 경우가 있는데, 모든 공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인프라 충분한 도심 재개발, '현금 기부채납' 최대 75% 까지 완화...빌딩...
도심 정비사업 이 장기간 표류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기부채납 방식을 지역 여건에 맞게 조정하는... 국회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중구성동구을 당협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서울시, 신통기획 초기부터 주민 참여 확대…통합심의 ‘한 번에 통과’...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정비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면서 심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 지연도 줄이겠다는... 기존에는 주민참여단을 중심으로 협의했지만 앞으로는 구역 지정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재개발사업에서 정비계획의 변경을 제안하거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날 이후에 여러 명이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한 경우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토지등소유자로 보도록 함 -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대한 재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철거뿐만 아니라 점유자를 퇴거시키는 행위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정비사업 종료 후에도 조합 임원이 고의로 조합 해산을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전고시 후 1년 내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산을 의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이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정비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나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차입한 때에는 그 내역을 신고하도록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구역 내 영세한 세입자 및 원주민의 주거권을 보호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음 - 원주민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협의절차 및 동절기 강제퇴거 제한 등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사업자 변경 등록을 하도록 규정을 개선하여 정비업자의 영업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비사업 시행 시 기존 건축물의 철거와 관련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기 전이라도 기존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 경우 세입자의 권리·의무에 대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아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과 관련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건축물의 철거는 세입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세입자의 주거안정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재개발 등 도시재생사업은 국민의 생활기반에 관한 중요한 사업임 - 지역주민의 의사가 충실하게 반영되어야 함 -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승인신청단계에서도 사업을 추진하는 자가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조합원별 분담금 등을 알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조합설립 등에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요건을 강화하며, 주민이 원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정비사업을 중단하고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도시재생을 위한 정비사업에 공공관리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정비사업 추진관련 자료의 공개를 통해 사업추진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는 한편, 정비사업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ᆞ사용권이 동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사실상 제한하게 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동 권한을 부여함에 있어서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고자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재개발사업의 무분별한 남발을 방지하고 사업추진에 있어서도 지역주민의 의사에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조합설립인가 신청, 조합총회의 관리처분계획의 수립·변경 의결 및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따른 동의(찬성) 요건을 강화하고 총회의결시 조합원의 과반수이상이 직접 출석하도록 함 -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움에 따른 불필요한 주민갈등을 방지하고 무리한 사업추진에 따른 지역주민의 피해를 경감시키려는 것임 - 토지등소유자는 정비사업으로 부담할 비용의 규모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채 조합설립에 동의하고 있어 이로 인해 조합원별 부담비용이 확정되는 시기에는 부담비용이 증가되어 정비사업 추진에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음 -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건축물의 추산액 및 그 합계액 등을 조합설립동의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정비사업비가 크게 늘어 주민들의 부담이 증가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음 - 주민들의 추가부담을 막고자 부담액이 10% 이상 증가할 경우 주민들에게 동의를 얻도록 함 - 정비사업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의무자를 시장·군수로 하고 그 재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자 함 - 주민들이 자신의 재산가치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조합설립 동의서에 감정평가액과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포함하도록 함 - 정비사업비가 크게 늘어 주민들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분양 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건축물의 추산액의 합계액이 각각 10% 이상 증가되는 경우 조합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함 -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에 불구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함 - 정비사업비용 중 기초조사비 및 임시수용시설의 사업비, 추진위원회 및 조합 운영경비(정비구역의 지정 취소 등 사업이 중지된 경우 추진위원회, 조합 등이 사용한 비용 포함)의 각 100분의 50 이내의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정비사업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의무자를 시장·군수로 하고 그 재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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