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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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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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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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9192임기만료폐기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 범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흉포화되고 있어 소년 범죄의 발생을 억제하기가 어려움 - 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보호 대상 소년에 대한 연령을 조정하여 소년 범죄를 경감시키고 선량한 국민이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1인2017-09-08

유사 개정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은 보호처분 기간 동안 학교에 통학할 수 없고 해당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됨 - 해당 프로그램의 수준이 기본적인 취미활동을 지도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학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의 연속성을 보장하는데 미흡한 실정임 - 대안학교 및 그 위탁교육시설에도 감호위탁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대상시설을 추가하려는 것임

임동규의원등 10인2011-08-24

1809965임기만료폐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보호치료시설은 반사회성이 있는 감호위탁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을 감호하고 교정하는 전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아동의 복지를 보장한다는 본래의 입법취지와도 배치되는 문제가 있음 - 아동보호치료시설의 기능 중 감호위탁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한 감호위탁 기능을 제외함으로써 아동보호치료시설이 본래의 입법취지에 맞도록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은재의원등 13인201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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