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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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세미콜론] 탈세는 적발 범칙조사는 '패싱'…세무조사의 '이상한 마침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59647_94608_2655_v150.jpg&w=3840&q=75)
[세미콜론] 탈세는 적발 범칙조사는 '패싱'…세무조사의 '이상한 마침표...
현행 조세범처벌절차법 제7조와 시행령 제6조는 일정 규모 이상의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된 경우 조세범 칙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연간 신고수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이 5억원...
100만원 미만 송금도 트래블룰…가상자산 진입장벽 높아진다
현행 시행령은 가상자산사업자가 100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만 이를 이전받는... 지난 3월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 원안은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 법·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법 등 경제 관련...
네이버·두나무 합병 핵심 변수 ‘대주주 심사 예외’ 내달 마무리 [크...
공정거래법과 조세범처벌 법,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법 등 경제 관련 법률 위반 이력을 대주주 변경 신고 불수리 사유로 포함시키면서다. 대주주가 해당 법률을 위반한 경우 법 위반의 경중과 관계없이 변경 신고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세범칙사건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조세범칙처분 없이 조사를 종결하려는 경우 그 종결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조세범 처벌절차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부개정법률안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조세소위원회는 제304회(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기획재정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조세범칙조사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이 일정 금액 이상인 조세범칙사건 등은 반드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탈세제보 포상금제도와의 관계가 불분명한 포상금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국세기본법」에 따르도록 함 - 조세범칙조사 대상자의 선정, 조세범칙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지방국세청에 두도록 함 - 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 등에 관한 기준이 미비되어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세범칙조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이 저해되는 문제점이 있음 - 조세범칙조사 대상 선정에 관한 기준을 마련함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조세범 처벌절차법 전부개정법률안
- 조세범칙조사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이 일정 금액 이상인 조세범칙사건 등은 반드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탈세제보 포상금제도와의 관계가 불분명한 포상금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국세기본법」에 따르도록 함 - 조세범칙조사 대상 선정에 관한 기준이 미비되어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세범칙조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이 저해되는 문제점이 있음 - 조세범칙조사 대상 선정에 관한 기준을 정비함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의 체납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국세징수나 세무행정 개선에 공로가 있는 경우 포상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함 - 공무원을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조세범 처벌절차법 전부개정법률안
- 조세범칙조사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이 일정 금액 이상인 조세범칙사건 등은 반드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탈세제보 포상금제도와의 관계가 불분명한 포상금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국세기본법」에 따르도록 함 - 조세범칙조사 대상 선정에 관한 기준이 미비되어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세범칙조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이 저해되는 문제점이 있음 - 조세범칙조사 대상 선정에 관한 기준을 정비함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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