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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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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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해임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받기 전에 퇴임 또는 퇴직함으로써 임원결격 요건의 적용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은행법의 임원결격사유를 강화하고자 함 - 임원의 결격사유가 되는 해임·면직처분이나 영업 인·허가의 취소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부과하는 근거 법의 범위에 외국금융관련법령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임원의 자격요건을 다른 금융관련법의 입법례에 맞추어 부적격자가 금융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퇴임·퇴직한 임직원이 재임·재직 중이었더라면 받았을 조치의 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금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와 통보받은 금융기관의 장이 해당 임직원에게 알리고 기록·유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자본이 주식보유한도를 초과하여 국내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승인함에 있어서 외자유치에 치중한 나머지 합리적 사유 없이 초과보유요건의 적용을 배제한 결과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예외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 금융감독기준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초과보유요건은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를 위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규정을 두고, 이러한 경우에도 사후 적격성 심사에서 만큼은 초과보유요건을 예외 없이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이사회 구성 시 2분의 1 이상을 내국인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한 규정을 수정·보완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 동일인이 주식보유한도를 초과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승인함에 있어서 초과보유요건은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를 위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동일인 또는 비금융주력자는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승인을 얻어 보유하게 된 금융기관의 주식을 그 취득한 날부터 6월 이상 보유하도록 함 - 비금융주력자가 전환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 등에도 매 주식보유한도를 초과할 때마다 초과보유요건에 관한 심사를 받도록 함 -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에 있어서는 그 보유승인당시 초과보유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주식을 보유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초과보유요건을 적용하도록 함 - 임원과 사실상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임원의 자격요건을 적용하도록 하고, 임원으로 선임되는 외국인에 대하여 국내 거주요건을 부과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감독원에 재직하는 자는 높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하여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함 - 뇌물수뢰 등의 부패행위로 국민들에게 실망과 피해를 주고 있음 - 금융감독원에 재직한 자로서 재직 당시 수뢰 등의 부패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금융감독원 재직자의 공직윤리를 제고하고자 함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감독원에 재직하는 자는 높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하여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함 - 뇌물수뢰 등의 부패행위로 국민들에게 실망과 피해를 주고 있음 - 금융감독원에 재직한 자로서 재직 당시 수뢰 등의 부패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금융지주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금융감독원 재직자의 공직윤리를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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