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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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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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 등 다른 법인과의 거래 확대를 통한 계열사의 이익창출은 공정한 경쟁이라는 시장질서의 원칙을 교란시키고 있어 이를 근절할 수단이 필요함 -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과의 지원성 거래를 통해 이익을 과다하게 창출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그 지원 거래를 통한 이익의 30% 상당액을 지원거래소득에 대한 세액으로 보아 법인세에 추가로 합산과세하려는 것임

오제세의원등 11인2011-08-24

1812984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 등 다른 법인과의 거래 확대를 통한 계열사의 이익창출은 공정한 경쟁이라는 시장질서의 원칙을 교란시키고 있어 이를 근절할 수단이 필요함 -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과의 지원성 거래를 통해 이익을 과다하게 창출하는 법인의 경우 그 법인의 주주 등에 대해서는 그 지원 거래를 통한 이익 상당액을 주주 등에게 배당된 것으로 의제하여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려는 것임

오제세의원등 11인201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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