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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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노동관계 법령의 특례를 삭제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 내 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노동 및 고용 관련 특례 규정을 삭제하여,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고 국민 보편의 노동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자유구역이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개발 절차 간소화, 외국인투자 유치 앵커 역할을 할 국내기업의 입주 유인을 위한 인센티브 및 규제특례 확충, 관광?주거 등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및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단지 개발 절차 간소화,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요건 완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장기임대 산업용지 조성 시 국내기업 입주도 허용함 - 실시계획 승인 시 인?허가 의제 대상을 확대함 - 외투기업의 공유재산 재 임대 허용 및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요건을 강화함 - 국내기업이 형식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여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분양받아 실제 사업은 국내기업이 수행하는 악용사례가 발생함 - 경제자유구역 내 국?공유재산을 임대?매입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 요건?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투자기업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외투비율 30% 이상 및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 오피스텔에 대한 외국인 우선 분양을 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함 - 의료연구개발 관련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제도를 도입함 - 경제자유구역에서도 관광특구에서와 같이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 공터를 활용한 공연 등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함 - 기초자치단체 간 사무배분 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개발이익재투자 의무 적용대상을 명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노무환경 개선을 통한 투자 유치를 지원하고 있음 -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 노동환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원기구가 없어 노무관리 등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 시·도지사로 하여금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노무환경 개선을 위한 상담·안내·홍보·조사 및 노사협력을 위한 설명회나 토론회 등의 개최를 지원하고 노무부문에 대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원센터를 경제자유구역청 소속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노무환경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개별법에 따라 승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각종 규제가 많아 경제자유구역 운영상 효율성이 떨어짐 - 개발사업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권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시 해당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개별법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여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설치비용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 입주 국내기업에게도 세제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산업·물류시설용지의 10퍼센트 이상을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임대산업단지를 운영하도록 함 - 보세판매장 설치·운영 요건의 완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출입국 절차 등을 간편화할 수 있는 근거 및 외국의료기관, 외국인학교, 외국인유치원 및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 - 경제자유구역지정 이전부터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사업시행자는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시 해당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 - 개발사업시행자는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업·물류시설용지 전체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임대산업단지로 운영하도록 함 -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한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봄 - 개발사업에 관하여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사업의 구역에 대하여는 문화재보호법에도 불구하고 보호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고 국가지정문화재 중 천연기념물의 현상 변경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330만 제곱미터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포함시키는 경우 개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봄 - 원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도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경제자유구역을 외부와 연결하는 고속국도 등 경제자유구역의 주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지원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유치원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은 외국인 전용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보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법인의 요건 중 외국인투자비율을 100분의 30 이상으로 낮추고 외국의료기관 종사자로 외국의 간호사 및 의료기사 면허소지자를 추가하고, 외국의료기관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는 외국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함 - 세관장은 경제자유구역에서 상업용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관세법에도 불구하고 보세판매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특허갱신을 할 수 있도록 함 - 법무부장관은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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