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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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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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이 주권발행법인에게 주식을 매각하여 얻은 이익은 원칙적으로 의제배당으로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예외적으로 거래소를 통해 매각하려는데 우연히 그 매수인이 주권발행법인인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하는 법안이 발의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액배당 금액 중 주식 취득을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액을 의제배당 소득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조각 투자상품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과세,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 등 다른 법인과의 거래 확대를 통한 계열사의 이익창출은 공정한 경쟁이라는 시장질서의 원칙을 교란시키고 있어 이를 근절할 수단이 필요함 -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과의 지원성 거래를 통해 이익을 과다하게 창출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그 지원 거래를 통한 이익의 30% 상당액을 지원거래소득에 대한 세액으로 보아 법인세에 추가로 합산과세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 등 다른 법인과의 거래 확대를 통한 계열사의 이익창출은 공정한 경쟁이라는 시장질서의 원칙을 교란시키고 있음 - 이를 근절할 수단이 필요함 -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과의 지원성 거래를 통해 이익을 과다하게 창출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그 거래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20%의 범위 내에서 법인세법 상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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