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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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mib.co.kr2026-08-28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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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와 법인세 를 공제해주는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미국이 자국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정한... 사실상 대기업 에만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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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법인세 완화 등 기업이 요구하는 규제 개혁 과제는 지지부진한 반면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에 부담은 커지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최보윤 대변인은 마지막으로 " 대기업 총수만 만나지 말고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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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697상임위 심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결납세제도의 연결지배요건에서 의결권 없는 주식과 지분을 포함하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실질적 지배력 중심 과세체계를 확립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임.

천하람의원 등 10인2025-10-24

2117165공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기준에 맞추어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의 체계를 조정하고, 내국법인이 국내 자회사와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연결납세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연결납세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외의 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상향함 - 중소기업의 납세 편의를 위하여 중간예납 의무의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과 제출주기 개편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함 -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확대,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제도 개선,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제도 도입, 접대비의 명칭 변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를 신설함 -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고 세율을 조정함 -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담을 완화함

정부2022-09-01

2017319원안가결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부세액이 적은 중소기업의 중간예납의무를 배제함 - 법인세의 적정한 부과와 적용을 위하여 국세청장이 특수관계인 및 지배주주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을 자회사의 지분율에 따라 차등화함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에 대한 이월공제 기간을 확대함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일반법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축소함 -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지주회사의 지분율이 50퍼센트 초과 80퍼센트 이하인 자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을 80퍼센트에서 90퍼센트로 상향조정함 -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을 위해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율을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확대함 -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에 대한 이월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함 -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영세 중소기업의 중간예납의무 적용을 배제함 - 가산세 및 과태료 제도의 합리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조세범 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해당 발급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 이관하면서 가산세로 전환하고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준을 거래금액의 5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완화함 - 연결납세 제도의 합리화와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를 신설함 - 외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의 실질귀속자 판정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외투자기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도록 함 - 국외투자기구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면제신청서 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함께 해당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의 국가별 현황 등이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범위를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함 - 해외 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자료제출 제도를 개선함 - 조사권 남용 방지 규정을 신설함 - 납세자의 입장에서 알기 쉽고 명확한 법령을 만들기 위한 조문 구조 및 문장 등의 정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 계산과 관련된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이해하기 쉽게 함 - 중간예납 규정을 세분화함 -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규정을 정비함 - 원천징수 규정을 정비함 - 가산세 관련 규정을 세분화함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규정을 정비함

기획재정위원장2018-12-08

유사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 등 다른 법인과의 거래 확대를 통한 계열사의 이익창출은 공정한 경쟁이라는 시장질서의 원칙을 교란시키고 있어 이를 근절할 수단이 필요함 -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과의 지원성 거래를 통해 이익을 과다하게 창출하는 법인의 경우 그 법인의 주주 등에 대해서는 그 지원 거래를 통한 이익 상당액을 주주 등에게 배당된 것으로 의제하여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려는 것임

오제세의원등 11인2011-08-24

1812986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 등 다른 법인과의 거래 확대를 통한 계열사의 이익창출은 공정한 경쟁이라는 시장질서의 원칙을 교란시키고 있음 - 이를 근절할 수단이 필요함 -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과의 지원성 거래를 통해 이익을 과다하게 창출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그 거래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20%의 범위 내에서 법인세법 상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오제세의원등 11인201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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