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2981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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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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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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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65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용만의원 등 10인2026-07-09
2216905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 안내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이해식의원 등 10인2026-02-20
2216718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조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김예지의원 등 10인2026-02-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3252임기만료폐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흡연율은 매년 증가하여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흡연실에서의 청소년 흡연행위를 제지할 의무를 부여하도록 함
안효대의원등 10인2011-09-21
1809216임기만료폐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간접흡연 및 흡연을 줄이기 위하여 금연구역 확대 및 흡연경고 문구 강화 등 다각도로 조치를 취하여 왔음 - 해외에서는 스키장 등 체육시설의 모든 장소에서 금연을 실시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는 일부분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아직도 미흡한 실정임 - 이에 스키장 등 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어린이, 청소년 및 비흡연자에게 건강한 여가선용과 즐거운 스포츠생활을 영위하도록 함
임동규의원등 10인201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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