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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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보험직원의 위장조사, 법원의 결론은?
서류 열람 , 문서 분류, 진료 기록 확인 등에 관여하게 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상 참여권자 등에... 따라서 이 판결을 근거로 보험사가 위장조사의 범위와 방식을 확대하려 한다면, 의료기관 으로서는 바로 그...
![[청원 언박싱] 반려동물 진료 기록 교부 및 동물병원 CCTV 설치 의무화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u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43898_471406_2340_v150.jpg&w=3840&q=75)
[청원 언박싱] 반려동물 진료 기록 교부 및 동물병원 CCTV 설치 의무화를...
진료 기록 교부와 CCTV 설치는 의료인 을 처벌하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객관적인 기록 을 통해 의료 행위의... 사람의 경우 「 의료법 」은 환자에게 진료 기록 열람 과 사본 교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수 의료 계약의...
퇴사한 의원 환자 연락처로 "목요일 개원합니다" 문자 보낸 의사…벌금...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봉직의로 근무하던 의원의 전자의무 기록 프로그램에서 환자 전화번호를 수기로 옮겨... 의료법 제19조 제1항은 의료인 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료법 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 및 치료 관련 기록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의무기록 열람 시 접속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병역법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전문심사기관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환자 기록 공개가 가능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는 내용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가 조사와 관련하여 당사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를 의료법상 예외 규정으로 명확히 하여 인권위의 조사업무를 원활하게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료기록은 환자가 의료사고를 입증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료임 - 진료기록에 대한 작성과 보관에 대한 세부내용의 보완 및 사고 후 진료기록에 대한 접근성이 확보되어야 함 - 2009년 1월30일 시행된 「의료법」에는 개정 당시 이에 대한 벌칙규정이 반영되지 않아 진료기록에 대한 환자나 피해자, 가족들의 열람과 교부권이 사실상 무력화되었음 - 따라서 「의료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환자나 피해자, 가족들의 진료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지 아니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자의 기록정보는 가장 엄밀하게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임 - 현행 의료법은 환자의 진료기록의 열람·사본 교부 등 내용확인을 요구하고 있는 자의 범위가 환자 본인 외에도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광범위하고, 「의료법」 외의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도 가능하여 엄격히 보호되어야 할 환자의 진료관련 정보가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누출될 우려가 있음 - 제도를 정비하여 국민들이 안정적인 의료환경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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