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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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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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의 국립대학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고,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의료 인력 파견 및 순환 진료를 하도록 하며, 국가가 경비를 지원하여 국립대학병원의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법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병원이 융합의학 전문인력의 양성을 통해 국가보건의료역량 강화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정부가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대한민국의 미래 의료선진화를 이끌 주역을 양성하려는 것임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책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함 - 이를 위해 국립대학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보다 적극적 역할을 하도록 하여 현재 취약한 공공의료서비스 기반 강화와 국가바이오산업 성장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 국립대학병원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료원을 공동개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립대학병원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공공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업무 협력과 협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립대학병원이 융합의학 교육 및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고유사업에 융합의학 교육?연구를 포함시키고, 이를 위해 융합의학교수요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울대학교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주요 공공보건사업과 임상연구사업을 수행하면서 공공의료에 이바지하고 탁월한 연구실적을 통해 의학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 현행법상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그 역할을 다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 서울대학교병원의 사업에 의료봉사 및 불우환자 지원사업 등을 추가적으로 명시하여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명확히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의료확충과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향상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병원 중 의과계열은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특수성을 감안한 치의학계열은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음 -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사업에도 의료봉사 및 불우환자 지원사업 등의 공공의료사업을 추가 명시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의료 확충과 치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구강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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