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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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익을 위하여] 단지 나무 한 그루가 아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23097_126587_153.jpg&w=3840&q=75)
[공익을 위하여] 단지 나무 한 그루가 아니다
아니므로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보호 수로 지정된 나무도 아니어서 ' 산림 ... 인도 시킴주는 독특한 제도를 두고 있는데, 2017년 '나무와 의형제 맺기 법 '을 제정하여 시민이 공공 또는...
산황산 골프장 증설 갈등, 고양시장 예비후보들 어떤 해답 내놨나
보도 및 SNS를 통해 고양시민들에게 가감 없이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고양신문은 선거 관리 위원회의... 도시숲의 기능 활성화 및 치유공간 조성 ▶개명산 자연휴양림 조성 ( 산림 청 또는 경기도, 고양시 주체) ▶창릉천...
재선충병·기상재난에 대응… 산림보호법 · 도시숲 법 개정안 발의
어기구 국회의원(더민주, 충남 당진)은 지난 2일 최근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도시숲 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나무병원을 통한 전문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임업과 성격이 유사한 농·수산업은 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여 농·수산업 및 농·어촌의 공익 기능 증진을 장려하고 있음 - 임업분야는 별도의 직접지불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산림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음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하여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하고자 함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는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등에 대한 직접지불제도,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등에 대한 직접지불제도, 산림보호구역 내 산지를 소유한 자에 대한 직접지불제도로 구분함 -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제, 육림업 직접지불제의 적용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임업인등으로 함 - 산림보전 직접지불제의 적용대상은 산림보호구역 내 사유림을 소유한 자로 함 -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하고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함 - 산림보전 직접지불금을 받는 자는 산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목적대로 관리·보호하여야 함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불 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 산불진화와 관련한 협조요청 대상에 문화재청, 국립공원관리공단, 기상관서를 포함시킴으로써 산불 대응을 위한 공조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함 - 산불 현장에서 지시 위반 시 해당 공무원 등을 소속기관에 의무적으로 통보함으로써 산불 진화 업무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 산림보호구역에서의 입목 벌채 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리 간주 제도를 도입하여 행정청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고, 입산통제구역에서의 차량의 통행도 제한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함 - 산불 예방과 진화 장비의 정기점검과 연구·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청장이 산사태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함 -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협조요청 대상에 문화재청, 국립공원관리공단, 기상관서를 추가하여 유기적인 산불진화 협조체계를 구축함 - 산림청장 등은 산불의 예방·진화 및 복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 지시를 위반하거나 주어진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 해당 기관의 공무원 등의 명단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함 - 산림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산사태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하고 발령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허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산림보호구역에서의 입목 벌채 등의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하여 허가 또는 신고수리 간주(看做) 제도를 도입함 -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차량의 통행도 제한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 5일 근무제 확대시행으로 가족 중심의 체재형·체험형의 여가 활동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산림의 생태·역사 및 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하는 새로운 유형의 걷기(트레킹) 산행문화가 국민적인 관심으로 증대되면서 숲길 조성 및 운영·관리의 필요성이 부각됨 - 숲길의 개념을 정의하고 법적근거를 토대로 체계적인 숲길 조성과 운영·관리를 위한 숲길기본계획 수립과 숲길연차별계획에 따른 조성 및 운영·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함 - 조성된 숲길의 보전과 숲길 주변에서 발생하는 건조물·농작물 피해 예방조치, 휴식기간제를 도입하는 등 현행제도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산림청은 등산, 트레킹, 산악레포츠, 탐방 또는 휴양, 치유 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숲길의 조성, 관리 기본계획과 숲길 연차별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성과 및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여건 변화와 수요에 부합되도록 실태조사와 변경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숲길관리청은 숲길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소유자를 포함하여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하여 숲길 조성이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해당 노선을 지정, 고시하여야 함 - 숲길관리청은 조성된 숲길을 보전하고 이용 및 안전, 편의가 증진되도록 운영, 관리체계를 따로 정함 - 종전 등산로에 한하여 지원하던 것을 숲길의 조성 및 운영·관리에 대해 지원하고 우선 지원 대상을 등산로를 포함하여 트레킹길, 전국 또는 국제규모의 산악레포츠 대회에 필요한 산악레포츠길, 역사·문화적으로 복원할 가치가 있는 옛길과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휴양·치유숲길에 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도록 함 - 등산로의 휴식년제를 숲길의 휴식기간제로 변경하고 한국등산지원센터를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로 개칭함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화·산업화·노령화 사회의 진전으로 환경성질환, 만성질환, 노인성질환 등이 증가함에 따라 산림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 산림치유사 제도를 도입하여 산림이 가진 치유기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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