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계획으로 수정되어 현재 진행 중에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에 따른 수도권 과밀해소 효과는 미미할 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역시 수도권의 확대에 따른 수도권 집중화를 가속화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중앙행정부처 이전만으로는 현재 건설 중인 세종시의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충족하기에 정책적 한계를 보이고 있음 - 연기·공주지역의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녹색성장을 위한 국가 거점도시인 녹색첨단복합도시로서 도시 기능을 새롭게 규정하고, 녹색성장산업을 중심으로 교육, 연구개발, 첨단산업, 국제의료 기능 등의 자족기능을 갖춘 복합도시로 조성하여 국가 선도 산업의 발전과 지역발전을 동시에 도모하고자 함 - 녹색첨단복합도시를 환경친화적으로 지속가능한 녹색성장과 관련된 교육·연구개발 및 녹색첨단산업 육성 등 일련의 활동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시로 정의함 - 도시건설의 기본방향을 국가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녹색성장 중심의 복합형 자족도시, 문화와 첨단기술이 조화되는 문화·정보도시, 신재생에너지 산업도시, 국제교육도시, 연구·과학도시, 국제의료도시 등으로 함 - 녹색성장과 관련된 기업 및 기관 등 유치대상 기관의 이전촉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조성된 토지를 유치대상 기관 등에 무상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유치대상 기관 등에 대한 세제 감면 등의 필요한 지원을 신설함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할 중앙행정기관 등을 직접 이 법에 규정하여 신속하고 차질 없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