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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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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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 부지선정에 관한 법률안
-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문제는 국민의 안전과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국가적 현안임 - 정부에서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저장 또는 처분하기 위한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절차와 관리시설의 건설·운영 등을 규정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절차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제출함 - 정부안에 따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중간저장시설과 처분시설을 동일한 지역에 한꺼번에 설치할 경우 해당 지역주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지 선정에 관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함 - 이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 부지 선정에 관한 절차부터 정부안과 달리 새로 규정하고자 함 - 부지 확정 시에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 등 민주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주민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정하고자 함 -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의 부지 조사와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지선정위원회를 설치ᆞ운영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간저장시설의 부지적합성 조사계획 유치지역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의 수립 시 부지선정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치도록 함 - 부지선정위원회는 기본조사 대상부지를 선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리사업자로 하여금 기본조사 대상부지에 대하여 심층조사를 실시하게 함 - 부지선정위원회는 심층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간저장시설 예정부지를 선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선정된 예정부지를 관할하는 시ᆞ군ᆞ구를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거친 후 부지선정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중간저장시설 예정부지를 확정함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관한 주민투표제도와 관련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및 노약자의 주민투표를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부정한 주민투표 서명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함 - 국회의원에 대한 투표운동 및 서명요청 활동 제한 규정을 변경하여 국회의원이 이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유권자들의 선거참여가 낮아지는 선거문화 실태를 감안하여 주민투표결과를 개표하지 않도록 함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가 일정 수 이상의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위조행위에 대한 규제가 미흡한 실정임 - 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명문으로 규정함 -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민투표를 하거나 하려고 한 사람에 대한 벌칙 규정을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관한 주민투표제도와 관련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및 노약자의 주민투표를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부정한 주민투표 서명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함 - 국회의원에 대한 투표운동 및 서명요청 활동 제한 규정을 변경하여 국회의원이 이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유권자들의 선거참여가 낮아지는 선거문화 실태를 감안하여 주민투표결과를 개표하지 않도록 함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투표는 국가 정책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을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주민참여의 수단임 -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임의로 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투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국가 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주민 및 지방의회는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실시구역을 결정하여 줄 것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투표 실시 예정지역을 공표한 후에 주민투표의 실시 및 실시 지역에 포함하여 줄 것을 요구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주민투표 실시구역을 정하도록 하고,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주민투표의 경우 인근 시·군·구 또는 읍·면·동까지 주민투표 실시구역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실시구역을 결정하여 줄 것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음 - 주민투표 실시 예정지역을 공표한 후에 주민투표의 실시 및 실시 지역에 포함하여 줄 것을 요구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주민투표 실시구역을 정하도록 함 - 서명요청활동 및 주민투표운동이 허용되는 자의 범위에 지방의회의원 외에 주민투표권이 있는 국회의원 및 대학총장 등을 추가함 -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주민투표에서 공공시설의 설치 부지의 경계로부터 인접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계까지가 2킬로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인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관계 시·군·구 또는 읍·면·동을 주민투표 실시구역에 포함하도록 함 - 투표시간을 공직선거의 재·보궐선거에 준하여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함 - 투표운동기간의 시작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투표의 요지를 공표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한 날로 변경하여 투표운동기간을 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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