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성범죄 전력자, 택배 상하차도 못 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장애인복지법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 조항을 확인했다.... [검증내용]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은 아동 , 청소년 과의 접촉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최초로 도입되어, 2010년 에는 성인...
'미성년자 성폭행' 고영욱, 일용직 권유에 법적 문제 언급…"먹고사는 ...
이 조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 그러다 2010년 부터 약 2년간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10년생'이 보낸 '가슴 영상'…"지워달라" 바로 요구했는데, 아청법 처벌...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로 처벌받게 될까? "요구한 적 없는데"…트위터서 '10년생'이 일방적으로 보낸 영상 A씨는 트위터에서 자신을 2010년 생이라고 소개한 이용자와 대화를 시작했다. 상대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3월 23일부터 10월 20일까지 여성가족위원회에 상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제304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 12. 22)에서 이상 14건의 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12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304회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2011. 12. 22)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12건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규정을 개정함
청소년복지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2월 11일 오제세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01회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1년 7월 28일 여상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7월 18일 정부가 제출한 「청소년복지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제303회국회(정기회) 제7차 여성가족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3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청소년 복지 지원을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기청소년의 다양한 유형별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며,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 - 과태료의 부과·징수 규정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맞게 정비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