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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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강은미 "양극화 막는 '모두의 노동기금', 1호 과제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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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만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 전반으로 개인정보 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에 의해 발의됐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은...
국회 본회의, 728조 슈퍼 예산 및 민생 개혁 법안 등 108건 의결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병진의원 대표발의)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의 자동판매기나 무인매장에 사용되는 성인인증장치에 타인 신분ᆞ명의 도용 여부와 신분증의 위조ᆞ변조ᆞ복제 등 진위 여부 판별 기능을 인증기준에 포함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사업자의 인증장치 교체 및 개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음란 행위를 표현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또는 송출하는 영업소를 청소년 출입ᆞ고용금지업소로 명시하여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인 담배판매업을 청소년 출입ᆞ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하여 청소년의 담배 접근 차단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3건의 법률안을 수정하여 대안을 제안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3월 26일 조정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9회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0년 8월 18일부터 2011년 2월 14일까지 여성가족위원회에 상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건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1년 6월 2일 정수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01회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1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건의 개정법률안의 내용 중 일부사항을 수정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301회국회(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관련 법률을 개정함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대한 영상녹화 의무화, 증거보전신청권자에 경찰 추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범위 축소, 소송계속 중의 서류·증거물 열람·등사권 신설,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게 변호인 선임권 부여, 소년부로 송치된 아동·청소년에 대한 필요적 수강명령제도 등의 도입,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확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시기 조정, 신상정보 공개대상자의 정보 열람권자에 미성년자를 추가, 성매매범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형의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제도 도입,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자의 신원정보·자료 공개자 처벌, 수강명령 불응자 벌칙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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