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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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숙사비의 산정 근거와 운영 원가를 공개하고,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인상을 금지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 차등을 방지하여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등록금 인상률은 계열별로 법정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교직원 위원과 학생 위원을 같은 수로 하고, 전문가 위원은 양측이 같은 수로 선임하여 등록금 결정 과정에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1회(임시회) 제6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김선동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8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변재일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9회(임시회) 제3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각각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3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01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3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정부의 대학 자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대학이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보고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함 -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년도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함 - 국내대학 간에도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교원 중 학문연구뿐만 아니라 교육ᆞ지도 또는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는 교원을 둘 수 있도록 함 - 학위과정의 통합근거를 마련하고 학위수요 규정을 보완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시간강사 처우개선과 관련된 13건의 법률안을, 김선동의원·고승덕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김세연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304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 16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학생의 다양한 특성과 경험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입학사정관을 채용·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이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입학사정관제도가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입학사정관이 퇴직한 후 3년 동안 학원을 설립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함 - 학생선발 업무를 담당하는 입학사정관은 높은 수준의 공공성과 사회적 윤리가 요구되므로 공무원에 준하여 이들의 직무상 부정행위를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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