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대표발의: 국토해양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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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3113수정가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도지사로 하여금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토지분할에 따른 지적공부정리와 경계복원측량의 정지방법을 변경하며, 토지소유자협의회의 구성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시?도 종합계획의 수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지적공부정리 및 경계복원측량의 정지방법 변경과 토지소유자협의회의 구성 요건을 완화함 -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설정 기준의 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16-10-31

1811516대안반영폐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종이로 된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전환하고,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음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 의견을 들은 후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지적소관청은 기본계획을 통지 받았을 때에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자 등이 포함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지적소관청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사업지구의 지정고시가 있었던 날부터 2년 내에 지적재조사측량 등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사업지구의 지정 효력을 상실하게 함 - 지적소관청은 사업지구 지정고시가 있으면 그 사업지구의 토지를 대상으로 일필지조사를 하여야 함 - 사업지구 안의 토지소유자는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기존의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토지소유자와의 합의 등에 의하여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하고 경계가 설정되면 지체 없이 임시경계점표지를 설치하고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하도록 함 -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경계를 결정하고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없을 때에는 이를 확정하도록 함 -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거나 징수하도록 함 -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하에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를 두고 시?도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하에 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둠

김기현의원등 22인2011-04-15

2123371공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적재조사사업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사업추진 과정에서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과도하게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규제는 과감히 완화하고 토지소유자 권익보호 및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함과 동시에 현장과 맞지 않는 비효율 사항을 발굴ᆞ개선하여 성공적인 지적재조사를 지원하고자 함 - 조정금 산정 시 다수 필지를 소유한 경우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모두 산입하여 산정함 - 조정금의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이의신청 처리에 대한 공정성을 높임 - 지적재조사 조사ᆞ측량을 담당하는 민간 지적재조사대행자가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한 소유자 주소정보의 요청 및 제공 법적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함

서일준의원 등 10인2023-07-20

유사 개정안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하여 새로운 디지털 지적정보를 구축할 수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실시근거 및 절차규정을 마련하여 국가토지공간정보의 기반을 재정비하고 토지소유자의 분쟁을 경감하는 동시에 국민의 토지재산권을 폭넓게 보호·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 지적소관청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시·도지적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지구를 지정하도록 함 - 사업지구 지정고시가 있으면 사업지구의 토지를 대상으로 일필조사와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하도록 함 -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에 참여시키도록 함 - 경계결정위원회에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 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경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이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 통지하도록 하며 경계 결정 통지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경계확정으로 인한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및 지급·징수 또는 공탁의 절차를 명확하게 함 - 지적재조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적재조사기금을 설치하도록 함

권경석의원등 11인2011-03-07

1812957원안가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임동규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석용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국토해양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국토해양위원장201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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