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4일 김재경 의원 등 1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11월 2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4월 30일 정부가 제출하여 같은 해 5월 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3차 정무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무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2건의 개정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한 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광복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애국지사 본인, 작고한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의 배우자, 자녀, 자부, 손자녀까지로 한정하고 있음 - 광복회원의 평균연령이 75세에 달하고 그 수는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광복회가 존속에 필요한 회원수를 확보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광복회의 회원범위를 확대함 - 법률의 한글화와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 -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1월 25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9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10. 4.13.)에, 2010년 7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9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2011. 4. 13.)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각각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9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4. 19.)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보완한 대안으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합의함 -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장기신용은행법의 폐지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