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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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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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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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58상임위 심의

5ᆞ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포함하는 법안으로, 5ᆞ18민주유공자의 국가유공자 지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맞는 예우를 하고자 함.

민병덕의원 등 13인2026-08-12

2220136상임위 심의

군인으로 10년 이상 복무한 후 군무원으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도 보국수훈자로 예우하는 법안

강명구의원 등 11인2026-07-24

2217961상임위 심의

33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이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 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법안

유용원의원 등 12인2026-03-31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2건을 심사한 결과, 2건의 개정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한 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함 -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정무위원장2011-12-30

1814412원안가결

- 국회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동의한 법률안의 제안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3건의 개정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한 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정무위원장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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