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초고령사회 한국의 운명... 요양원 아닌 ○○ 역량에 달렸다
NHS( 국민 보건 서비스) 예산과 지자체(복지) 예산을 하나의 공동 기금 으로 합쳐 지역 통합돌봄에만 사용하도록... 주거, 정신 건강 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 시설과 기관이 중심이 되면 병원은 치료만, 복지는 생계만...
심뇌법 개정으로 중증·난치 심장질환 사각지대 해소 기대
또 권역심뇌혈관센터는 급성기 중심으로 설계됐고, 건강증진기금 은 암, 정신 건강 , 감염병 등 지원에 집중돼... 편입에 따른 제도 사각지대 해소 △국가적 대응체계 정립을 통한 국민 건강 권 보호 강화 △진료체계와...
을지대의료원, 의료원 사칭 노쇼 사기 주의 당부 外
해외원조 기금 에서 의료비를 전액 지원받았다. 로자 칸씨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한 사업에 예상치도 못한... 차재구 본부장은 "앞으로도 우리 지부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 을 위해 매월 다양한 캠페인 및 보건 교육...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용 사업에 심뇌혈관질환 치료 사업을 명시하는 법안 발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는 금액기준을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서 전전년도 결산 상 보험료수입 결정액의 100분의 6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음주운전 등 음주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음주폐해 예방을 위해 주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 위험성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을 표기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예방 의무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한 사업 수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의 정신보건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함 - 정신보건센터의 설치·운영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지역사회의 각종 자살 예방 사업 경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도록 규정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고 있음 - 자살을 미연에 방지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