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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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소득세 실무
금융 소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27, 2014년 12월 23일 신설) (1) 적용대상자(고배당 기업 에 해당하는 상장 법인... 아니한 금융 소득( 2011년 이후분부터 원천징수불이행된 이자ㆍ배당소득은 종합과세) ○ 기준금액...
접경지역 지원 대상 비무장지대를 접한 모든 시ㆍ군으로 확대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11년부터 상장기업 및 금융기관 에 대해 국제회계기준 의무 적용됨에 따라 감가상각비...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는 설비투자에 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ᆞ용역ᆞ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으로 인한 폐업지원금에 대해 2031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0% 감면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1년부터 상장기업 및 금융기관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이 의무 적용됨에 따른 기업의 세부담 변동 및 납세협력비용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함 - 기부금 세제를 선진화하여 기부 활성화를 뒷받침함 - 법인세 중과 유예 제도를 2년간 연장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이 보유한 유형고정자산 및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 중 2013년 이전 취득분에 대해서는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전 감가상각비를 한도로, 2014년 이후 취득분에 대해서는 세법상 기준내용연수를 한도로 감가상각비 산입을 허용함 - 지정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를 확대함 - 법정기부금 대상 기준을 명확화함 -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보험업 영위 내국법인에 대한 비상위험준비금 손금산입 신고조정 허용,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신설,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중과 유예 제도의 일몰 연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세소위원회는 제294회(정기회) 제11차 회의에서 위 8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기획재정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외국법인의 채권 이자 및 양도소득에 대한 탄력세율 허용은 탄력세율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이중과세금지조약체결에 따라 실효성도 의문시되므로 이에 반대함 - 법인의 비사업용 부동산 양도에 대한 중과완화를 2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에 문제가 있으면 세율을 낮추면 되는 것이고, 중과세율이 있음에도 기본세율을 계속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므로 1년만 연장하는 것이 타당함 - 중과완화 조치가 본래 목적인 부동산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지 못했고, 투기세력 및 다주택자 등 부유층에 대한 특혜라는 점에서 연장을 반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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