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안전하고 품질 높은 어촌 만든다" 한국어촌어항공단, 어촌관광사업 등...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은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해 체험·숙박·음식 서비스의 품질과 안전·위생 관리 수준, 마을 운영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번 신청...
한국어촌어항공단, '2026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신청 접수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은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추진되는 제도다.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체험·숙박·음식 서비스 품질과 안전·위생 관리 수준, 마을 운영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어촌어항공단, '2026년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신청 접수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은 국민이 안심하고 어촌체험휴양마을을 이용할 수 있도록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체험·숙박·음식 서비스의 품질과 안전·위생 관리 수준, 마을 운영 역량 등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7월 3일 송훈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1월 25일 정부에서 제출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9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법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시설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함 - 도농교류지원기구 변경지정제도를 마련함 - 유치원 및 학교의 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 유치원 및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 대상을 확대하고 도농교류지원기구 변경지정제도를 마련함 - 농어촌체험교육에 대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시설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농어촌체험ᆞ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며, 도농교류지원기구 변경지정제도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