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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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 기간을 임신 후 32주 이후에서 28주 이후로 확대하고, 취업규칙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임신기 근로시간 유연화를 확대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의 제공 장소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하지 않았지만 통념상 사업장에서 근로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 19 사태로 원격근로제 등 유연근무가 시행되었고 이후에도 기후 변화 등으로 다른 전염병의 확산이 있을 수 있으며 산업구조의 다변화로 근로형태, 평가보상체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대응하여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8일 정부가 제출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3차 환경노동위원회(2009.12. 4)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실시하고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2010. 9. 8)에서 대체토론을 실시하였음 - 2010년 4월 8일 오제세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2010. 4.16)에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실시하고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2010.9.8)에서 대체토론을 실시하였음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6.23)에서 심사한 결과,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2011. 6.24)에서 1건의 전부개정법률안과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의 수급권을 강화하고, 노사가 해당 사업장에서 설정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다양화하며, 퇴직금이 노후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을 신설하고, 퇴직연금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를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현행 제도에 따르면 근로자는 퇴직 시에 지급받을 급여 수준이 정해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와 사용자가 정해진 금액을 기여하여 그 기여금과 운용수입을 급여로 지급받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 하나만을 가입할 수 있어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음 - 근로자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혼합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함 -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무주택자인 근로자의 주택 구입에 필요한 경우 등 꼭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도록 중간정산의 요건을 신설함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지급능력 확보와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이 5.7년에 불과한 노동시장의 현실에서 노후재원 확보를 위한 퇴직급여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제도 간의 연속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른 급여는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가 퇴직할 때 지급받을 급여를 갈음하여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받을 수 있도록 함 - 추가적인 노후재원 마련을 원하는 근로자나 소득기반이 고르지 못한 자영업자 등도 안정적인 노후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스스로의 부담으로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하여 추가적으로 노후재원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안
- 인구고령화시대를 맞아 더 많은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여 안정적인 노후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제도 도입 절차를 쉽게 하고, 사용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설정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다양화하여 근로자가 다양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퇴직 전 퇴직금 정산의 요건을 강화함 - 새로 성립된 사업에서의 퇴직연금제도 설정과 퇴직연금제도 설계의 유연성 강화, 퇴직 전 퇴직금 정산 지급 요건의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지급능력 확보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른 급여는 근로자가 55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함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가 퇴직할 때 지급받을 급여를 갈음하여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받을 수 있도록 함 - 여유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나 소득기반이 고르지 않은 자영업자가 안정적인 노후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퇴직연금제도 운영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금융거래정보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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