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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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dtnews24.com2026-08-20비판

대전여성협의회, 요건 미비에도 비영리 단체 등록 논란

민선8기 집행된 수천만 원 규모의 보조금 도 재차 논란이 될 전망이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3조... 지난 9대 대전시의회도 기존 대전여성 단체 협의회와 기능과 사업이 중복되고 있음에도 예산을 별도로 지원 하...

joongdo.co.kr2026-05-14중립

"당진YMCA 정치적 편향성 탈피하고 본연의 기독교 정신 회복해야" 목소...

당진YMCA가 등록된 법적 근거인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 제2조에 따르면 비영리민간단체 는 다음의 요건을... 자금 지원 등은 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이 말소되거나 정부·지자체의 보조금 을...

cstimes.com2026-05-11중립

성남시,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및 공예전 수행기관 모집

최종 선정된 1개 기관은 총 3000만 원의 사업 보조금 을 지원 받으며 전시 기획부터 부스 설치, 물류 및 전시장... 구체적으로는 △민법 제32조에 근거한 법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에...

유사 개정안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 지원 보조금이 특정단체에 편중되거나 국정홍보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단체들에 집중되고 있음 - 지원 단체 선정과정이 공개되지 않고 있음 -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임

문학진의원등 17인2011-07-12

1800405임기만료폐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폭력집회 및 시위를 주최하거나 참여해 국법질서를 문란시킨 단체에 대해 보조금 지원을 제한 또는 환수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신지호의원등 53인200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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