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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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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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예금보험금 지급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액 및 예금등의 규모 증가에 맞춰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예금자 1인당 5천만원의 보험금 한도를 금융업종별로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금융업종 간 형평성을 개선하고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 보험금 한도를 5천만원으로 정한 이후 인플레이션 등으로 실질적인 예금자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아,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보험금의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금보호기금의 경우 지나치게 엄격한 권역간 계정구분으로 인해 특정 업권에서 대규모 부실이 발생할 경우 금융권 공동으로 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움 - 이를 개선하고자 예금보험기금 내에 공동계정을 신설하여 각 업권에서 사전에 공동으로 재원을 적립하고 특정 업권에서 부담여력을 초과하는 부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아울러 현재 각 업권별로 동일한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고 있으나 이는 업권별 금융상품의 특성이나 각 업권이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업권별로 예금보호한도를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를 통해 부실관련자에 대해 1,069억원을 법적조치하고 224억원을 회수하는 등 효율적으로 부실책임추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동법 부칙 규정은 일몰규정으로서 2009.3.23까지만 유효함 - 동 기한이 지나면 금융기관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는 불가능함 - 최근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확대 및 지난 3년간 저축은행의 보험사고 발생 추이를 고려할 때 향후 3~5년간 보험사고 발생 및 이에 따른 부실관련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저축은행에 대한 최근 3년간 자금지원액이 1조5,307억원에 달하고 있어 동 지원자금 등이 원활히 회수되지 못 할 경우 예금자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라는 예금보험제도의 목적 달성에 심대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음 - 금융거래정보 조회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상자를 ‘부실관련자 및 그 이해관계인’으로 명시하고 부실관련자 중 개념이 불분명한 ‘그 밖의 제3자’를 조회대상에서 제외함 - 제21조의4에 의하여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유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처벌 조항을 추가함 - 현행 금융기관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권을 2012년 3월 23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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