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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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기도, 6월 국회에 23개 현안 제·개정 총력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법률 개정안'은 계획관리지역내 공장 및 부대시설 건폐율·용적률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위에서 대안 형식으로 반영돼 법사위로 넘어갔으며, ' 도로법 개정안'은 '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 ...
박영선 "박근혜 정부 검찰개혁 의지 근본 의심"
개정안 △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 개설된 상급도로인 국도와 지방도의 관리청을 일원화하는 도로법 개정안 등이다. 박 의원은 "보육과 청년고용은 지난 대선 때 박 당선인의 공약과 연장선상에 있다"며 "국고보조율을 높이는...
도내 ' 도농 복합 11개 市' 한시름 덜어… 국도·지방도 관리, 국토부·도...
경기도내 11개 시(市)를 포함,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 개설된 상급도로인 국도와 지방도의 관리청을 각각 국토해양부와 도지사로 일원화시키는 ' 도로법 개정안'이 20일 국토해양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또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에 포함된 동(洞) 지역의 일반국도와 지방도의 경우 관리청을 시장에서 국토교통부장관과 도지사로 상향함 - 도로의 안전 및 유지?관리의 효율을 도모하려는 것임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도의 지선에 대한 관리청을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에서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 개설된 상급도로인 국도와 지방도의 관리청을 각각 국토해양부와 도지사로 일원화시킴 - 관리의 효율을 도모하고 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도가 국가기간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시 관할구역 안의 국도에 대하여 국고의 지원 없이 해당 시장에게 관리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재원 부족으로 인하여 고유 사무만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규모의 시에게는 과중한 재정부담을 주는 것임 - 시 관할구역 안의 상급도로에 대한 도로 관리청을 “시장”에서 “시를 관할하는 도의 도지사”로 변경하여 도로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도로의 확장·보수 공사를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하여 국도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도의 신설, 개축, 수선 및 유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도로관리청은 국토해양부장관임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관할하는 구역의 국도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국도의 연결성과 원활한 소통기능의 확보를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 국도의 유지, 관리 업무를 시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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