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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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여야, ‘ 청년 민심 붙잡기’ 각종 법안 발의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최근 청년고용 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PICK! 이 안건] 최은석 등 10인 " 청년고용 의무제도 유효기간 연장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279371_1004044_4415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최은석 등 10인 " 청년고용 의무제도 유효기간 연장해야"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 등 10인이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최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현행법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굿모닝! 이 법안]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 법 대기 중⋯"제조업 생산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oodkyung.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289839_261971_02_v150.jpg&w=3840&q=75)
[굿모닝! 이 법안]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 법 대기 중⋯"제조업 생산성·...
◆ 청년고용 의무제도 유효기간 4년 연장법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은 청년고용 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비율을 3%에서 5%로 상향하고, 해당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청년고용을 확대하는 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제도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고, 실적이 부진한 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계획 및 이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의무 고용 비율을 100분의 5 이상으로 상향하고, 제도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을 5%로 상향조정하고,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이면서 500명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민간기업에게도 이를 적용함 -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여 고용의무 이행 민간기업에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을 5%로 상향조정하여 의무화하고, 민간기업집단 중 해당 연도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은 매년 상시근로자 수의 5%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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