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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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하여 강남북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려는 법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시 관할 자치구 간의 재원 불균형 완화를 위하여 공동과세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최근 주택, 토지 등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서울시 전체적인 재산세 수입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각 자치구 별 재산세 수입규모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열악한 자치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특별시분 재산세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울특별시의 증가하는 세수액 1조 3천억원 정도는 자치구세의 재원이 될 필요가 있음 - 서울특별시 지방소득세의 30%를 자치구세로 하여 자주재원을 늘리고, 이를 각 자치구에 균등배분 하도록 하여 특별시?구 사이의 재정불균형문제를 완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분권 추진과정에서 광역ᆞ기초자치단체간 세원배분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기초단체의 재정분권화 수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레저세의 과세대상인 경륜과 경정, 경마, 소싸움경기 등은 과세의 성격, 사업권자, 사업비 투자방식 등의 측면에서 상당한 질적 차이가 있어 과세대상 세원의 특성과 투자비율을 감안하여 탄력적ᆞ차별적으로 규정해 기초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부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소싸움경기의 경우 청도군에서 투자재원의 91%를 투자하여 소싸움경기장을 건립하였지만, 여기서 징수되는 레저세의 약 85%가 도 세입으로 귀속되고 있는 실정임 - 레저세를 현재와 같이 도세로 존속시키되,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세수입 배분은 관련 과세대상 시설의 투자비율을 기준으로 한 응익원칙에 적합한 레저세 세원배분의 특례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노령화에 복지비 증가, 재정조기집행 등이 원인이 되어 재정압박이 가속되고 있는 상황임 - 이의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서 교부세, 보조금 등의 이전재원 확대 또는 국세와 지방세간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전재원의 확대는 재정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도덕적 해이가 확대된다는 문제가 있음 - 국세와 지방세간 조정은 재정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안이지만 지역별 조세편중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간 수평적 불균형을 확대시키는 문제가 있음 - 지역별 편중이 없는 지방세원 발굴을 통해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충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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