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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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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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에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인공지능 활용 및 에너지 효율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인공지능 기본법안
이 법안은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와 인공지능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인공지능 산업을 진흥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은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관련부처 간 협업 및 중복지원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정책 총괄·조정의 중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음 - 중소기업정책심의회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되어 있어 부처 간 협의에 한계가 있고, 평가 및 협의 결과도 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되지 않아 효과가 제한적임 -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예산 배분·조정안을 중소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기업규모나 사업환경이 매우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함께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안의 내용도 체계적인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대안으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폐지하고자 함 - 이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소기업의 창업지원에 관한 특례 조항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임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기업규모나 사업환경이 매우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함께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안의 내용도 체계적인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대안으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폐지하고자 함 - 소기업의 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지원방안 수립 조항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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