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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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부천 독감 유치원 교사 사망, ' 직무 상 재해' 인정된 법리적 이유는
그러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적절한 치료와 휴식을 취하지 못해 상태가 급격히 악화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면, 이는 사학 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에서 보호하는 ' 직무 상 재해'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재판 개입' 놓고 임성근은 무죄, 양승태는 유죄…엇갈린 이유
"사법행정권 행사에 있어 대법원장의 직무 권한을 수석부장판사보다 폭넓게 해석한 것" 이른바 '사법농단... 구체적으로 2심은 양 전 대법관 재임 시절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위반 사건...
1심 무죄 뒤집혔다, 양승태 징역6개월·집유
반면 항소심에서는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 권한(직권)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이라고... 서울남부지법 판사가 헌재에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에 관해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 제청을 하자, 이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본인이 원하는 경우 연금산정 재직기간에 포함시켜 연금 수급요건에 있어 차별을 해소하고 교원 경력 관리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이 법의 규정된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업무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정보 등 관계기관에 요청하는 자료의 제공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 직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유족의 기초생계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족연금을 지급함 - 임용 전 병역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 시 소속 학교기관을 경유하지 않고 교직원 본인이 직접 신청하도록 하여 민원행정의 편리성을 도모함 - 유족이 없는 경우 일정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친족의 범위를 확대하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 - 교직원이 직무로 사망한 경우에는 재직기간과 관계없이 유족연금을 지급함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고 있는 사무직원이 노동조합 업무 종사를 위해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 전체를 퇴직수당 재직기간으로 인정함 - 임용 전 병역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 시 소속 학교기관의 장을 거치지 않고 교직원이 직접 공단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교직원이거나 교직원이었던 자가 사망하였을 때에 이 법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친족의 범위에 유족이 아닌 직계존속도 포함시키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망조위금과 재해부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 본인의 부담 없이 학교법인이 전액 재해보상기금에서 부담하고 있는 부조급여임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산정할 때 교직원 개인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하고 있음 - 이에 교직원이 같은 재해를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직위가 높거나 장기간 재직한 교직원이 받는 급여와 직위가 낮거나 단기간 재직한 교직원이 받는 급여의 차이가 매우 큼 - 이는 교직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격차가 너무 커서 교직원 간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하위직 교직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이에 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 산정 기준을 개인의 기준소득월액에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으로 변경하고자 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6월 27일 이성헌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7월 29일 류근찬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7월 31일 서상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28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제285회국회(임시회)에서 회의를 개의하여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85회국회(임시회) 제3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1996년 1월 1일 이후 퇴직 교직원으로서 과거의 재직기간을 신청기한의 경과로 합산하지 못한 자 중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하여도 연금수급대상인 재직기간 20년에 미달하는 자는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시적으로 재직기간의 합산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 - 퇴직 교직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재직기간의 합산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 - 연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의 변경을 통하여 소득비례연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함 - 퇴직수당 계산시 강등으로 인해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3개월)에 대해 재직기간을 감축할 필요가 있음 - 재임용 시 합산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기간을 폐지하여 재직 중 합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부담금과 연금액을 산정할 때 본인의 소득이 전체 공무원의 평균 소득의 1.8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을 설정함 - 소득상한설정으로 급여수준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연금 재정의 개선 및 수급자 간 형평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연금수급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연금재정 수지의 불균형이 가중되는 등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연금지급 개시연령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함 - 연금급여의 지급개시연령을 신규자부터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고, 정년 또는 계급정년 등에 따른 연금지급개시연령을 현행보다 5세 연장함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재정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금지급액을 인하할 필요가 있음 - 퇴직 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전년도 근로자(5인 이상 사업장) 평균임금을 초과하는 소득에 비례하여 초과소득의 최하 10%에서 최고 50%까지 퇴직급여를 지급 정지하는 소득심사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유족연금을 종전 퇴직연금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60으로 신규자부터 하향 조정함 -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금재정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형벌 등에 의한 급여제한사유의 구체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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