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2928대안반영폐기개정안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친박연대)
본회의 처리일: 2012-05-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5016수정가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정확한 구매수요 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의 구매수요에 대한 조사 및 지식경제부장관의 구매수요정보의 공개를 분기별로 가능하게 함 -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 제품의 분리발주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분리발주 현황 등의 정보를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 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와 소프트웨어사업 추진계획의 제출 및 공개주기를 “연 2회 이상”으로 수정함 - 소프트웨어 분리발주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행의 법적근거를 명시함 - 분리발주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적 대응을 위하여 국가기관 등의 지식경제부장관에 대한 분리발주 관련 정보의 통보 근거를 마련함
배은희의원등 12인2009-06-03
1807432대안반영폐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중소소프트웨어기업에 대한 육성과 기술개발 및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하여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하여 분리발주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분리발주에 따른 행정부담 증가, 안정적인 하자·유지보수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통합발주의 관행을 지속함으로써 중소소프트웨어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음 - 분리발주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소프트웨어 제품의 분리발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중소소프트웨어 사업자에 대한 사업지원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함
배은희의원등 17인201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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