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친박연대)

본회의 처리일: 20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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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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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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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기업규모나 사업환경이 매우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함께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안의 내용도 체계적인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대안으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폐지하고자 함 - 소기업의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조항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임

김혜성의원등 13인2011-08-19

1812930대안반영폐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기업규모나 사업환경이 매우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함께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안의 내용도 체계적인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대안으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폐지하고자 함 - 이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소기업의 창업지원에 관한 특례 조항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임

김혜성의원등 13인201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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