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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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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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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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ᆞ군관리계획 결정 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ᆞ군관리계획 결정 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위기를 스스로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ᆞ군관리계획 결정 권한의 일부를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훼손지 복구계획 수립권자와 해제 결정권자를 일원화시킴 - 개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지방의 자치역량 강화와 지방분권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국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인근지역에 비하여 부족한 경우 해당 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원활한 개발을 유도하여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대한 대상범위 세분화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의 이용ᆞ개발과 보전에 관한 계획의 효율적인 수립ᆞ집행을 위한 국토종합관리지침을 작성ᆞ운영하고, 개별 법률에 분산 규정된 국토이용 관련 지역ᆞ지구 등의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며,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등 효율적인 국토공간구조의 창출을 위하여 복잡하고 경직적인 국토이용체계를 수요자의 요구와 지역실정에 맞는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통합ᆞ단순화하고 유연하게 개편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농업진흥지역ᆞ보전산지 등의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시 절차 간소화함 - 도시ᆞ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도시ᆞ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회가 그 시설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제를 권고받은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시장 또는 군수는 그 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ᆞ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도록 함 -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을 확대함 - 용도지역 및 기반시설 등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차등화 등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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